국방방첩본부 출범에 맞춰 방첩 인사관리 기준 정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국방방첩본부 창설에 따라 방첩전문인력의 인사관리 기준을 다시 정비합니다. 훈령에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개방형 인사관리’ 용어를 명확히 하며, 각 군과 국직부대·기관의 방첩 분야 상호교류와 합동근무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보직·평정·진급관리 등을 고쳐 인사관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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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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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5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훈령

공식 제목

행정규칙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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