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해 보여도,
지금 단계는 다릅니다.

두 표시가 함께 붙을 수 있어요

모든 안건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부령·고시, 무엇이 다를까요?

국가 기관이 내는 문서는 모두 같은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근거를 두고 아래로 구체적인 기준을 적어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알면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주체와 강제력까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 제1위
   법률국회 의결 + 대통령 공포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입니다. 시행일부터 국민에게 구속력이 생기고, 아래의 시행령·부령 등은 모두 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 바깥에서 행정 기관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내세울 수는 없어요.

   • 예: 「개인정보 보호법」처럼 큰 틀과 기본 원칙, 형사 처벌 규정 등
   • 민심 표시: 국회 법률안, 시행 예정
2. 제2위
   시행령 · 대통령령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법률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때,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예외를 정합니다.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곧 시행령으로 기준이 채워질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 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위임 기준, 신고 절차, 경과 조치 등
   • 민심 표시: 입법예고의 행정규칙 분류에 시행령으로 함께 표시됩니다.
3. 제3위
   국무총리령 · 부령 · 기본규칙국무총리 또는 소관 부처 장관 또는 헌법 기관이 제정

   시행령보다 더 좁은 업무 범위에서 구체적인 수치·양식·절차를 정합니다. 국무총리가 내면 국무총리령, 각 부처 장관이 내면부령, 선거 관리 위원회나 헌법 재판소 같은 헌법 기관이 자체 규칙을 정하면 기본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만 유효하므로, 상위 규정과 충돌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 번호, 제출 기한, 내부 절차 등 부처 단위의 세부 운영 기준
   • 민심 표시: 입법예고의 행정규칙 분류에 국무총리령, 부령, 기본규칙 중 해당하는 종류로 함께 표시됩니다.
4. 제4위
   고시 · 공고 · 훈령 · 예규각 부처·기관이 업무 처리 기준으로 공개

   법적 구속력보다는 해당 기관의 내부적인 판단 기준이나 외부 업무 처리 방식을 널리 알릴 때 사용합니다. 고시는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힐 때, 훈령은 기관 내부 직원에게 내리는 지침, 예규는 불특정 다수 사안의 처리 요령을 모은 것입니다. 고시·훈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 예: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고시」: 위반 사례별 과징금 산정 기준
   • 민심 표시: 행정예고 또는 입법예고의 행정규칙 분류에 고시로 표시됩니다.
5. 지방
   조례 · 규칙지방자치단체 의회 또는 단체장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정하는 규칙입니다. 국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해당 지역의 사정에 맞춰 더 구체적인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시·도 의회가 정하면 조례, 단체장이 조례의 시행 절차를 정하면규칙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