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향상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장애인 학생·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제작·보급과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교민원의 정의와 민원 제기자의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외국인 등의 성명 표기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의 정정·변경 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혼가정 여부가 드러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기록합니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기록사항의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성명은 로마자와 한글을 함께 기록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합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합니다. 현재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을 통일해, 작은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현재 체육 분야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적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정책 추진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는바,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국제문화행사"를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 등 문화행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일정한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권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회원의 비영리 이용허락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절차,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전자총회 운영 기준, 임원의 이해충돌 관리와 재산 공개 절차,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수수료 수납 중단 기준을 정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때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합니다. 신청인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 동안 실제 지급된 평균 양육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 일부도 삭제됩니다.
현행 양육비 선지급 요건에서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해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소액의 양육비를 일부 이행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또는 횟수 동안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채무불이행 요건을 바꾸고, 부정하게 지급된 선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행 법률은 이스포츠시설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 설립·운영, 이스포츠대회 개최를 진흥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여기에 이스포츠팀의 창단·운영과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되며, 조문 형식도 각 호로 정리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은 허가 후 운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만료 후 재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회원의 총회 의결권과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허락권, 신탁관리업자의 충실의무와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전문경영인 선임,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허락 기준, 임원 이해충돌 관리와 경제적 이익 신고 및 재산 공개 의무 등을 도입합니다. 정관 변경과 임원 취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체계도 정비됩니다.
도굴 등 범죄를 신고하려면 신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적은 신고서에 위법행위 증거를 첨부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하며, 도굴 등 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발견 신고된 국가유산의 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과 지급 규모도 변경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하면 해당 죄의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또한 범죄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되지 않은 매장유산의 은닉·처분 또는 현상변경 정황을 알면서 이를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보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