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접수와 논의가 끝났거나 시행이 완료되어 기록으로 보관한 안건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현행법에는 항만안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항만안전사고의 유형과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상태: 시행 예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이 어업 종류와 규모별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액과 지원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시행)됨에 따라, 매출액이나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 시기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절차(안 제32조제4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인도적 지원 및 재난ㆍ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2026. 시행 및 법률 제21715호, 2026.
학교 내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학교 출입문, 교사·체육관·강당·기숙사의 출입문, 교사의 복도와 계단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인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 항 번호를 현재 체계에 맞게 바꿉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 내용 자체를 새로 정하거나 적용 대상과 의무를 확대하는 변경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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