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법을 읽고,
당신의 민심을 남기세요.

복권사업자가 복권 판매인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를 정비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우선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우선계약 대상에 추가합니다.

혁신제품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조달청장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센터 지정과 운영 및 위탁계약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합니다. 또한 무궁화호를 대신하는 ITX-마음 등 열차를 주말에 이용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기존 무궁화호에 적용되던 주말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철도요금 감면제도를 보완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직권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때 수급권자 본인에 한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합니다.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일정한 경우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 정보,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 정보,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관이 관련 신청·대기목록·조사 등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과 정보 범위를 확대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초급여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차등 지급 대상자의 부가급여액은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하고, 기초급여 감액 기준과 부부 수급자의 감액 기준도 조정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수급 가능성 확인, 사실 통지 및 서류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도 포함합니다.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업무를 위해 둔 한시정원 2명 가운데 5급 1명은 존속기한이 끝나 감축합니다.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합니다.

현재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절차와 지정기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조달청장이 센터를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