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법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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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별도 법률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보험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과 재정지원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해 우선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때 하단 높이를 지면에서 최소 2.5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 관광숙박업에서 국제회의·대형 행사·성수기 등에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예약을 취소한 뒤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요금 인상을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융자 회수·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일부 업체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지방의원이 대표자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 그리고 광역지방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과 절차를 하위법령에, 지정·변경 주기를 행정규칙인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국회 발의안은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재정 여건 등을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와 5년 단위의 지정·변경 주기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상태는 국회 발의다.

현재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등이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진위·유효성 검증과 관련 기관 관리,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근거는 충분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신분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발급·검증·이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관리, 검증체계, 손해배상과 이용자 보호, 위반 시 처벌·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현행 제도는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 표시를 두고 있지만,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시를 유도하거나 반입 농산물의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 출하자에게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하거나 검사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 검사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의 출하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표시를 한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 인하나 경매·입찰 우선 실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이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이고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사무처를 설치하며,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신고·조사·구제조치·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고, 차별·불공정행위·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를 금지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둡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때 중독 여부를 확인하지만, 허가·지정 이후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를 별도로 검사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해당 업 종사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유형과 관련 주체를 정의하고, 운전자·안전관리자·사업자의 의무, 안전교육, 책임보험 가입, 정기점검·보안 조치, 도로 운행허가 및 사고정보 수집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도로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정보 제공·익명처리 개인정보 활용·국제협력 등의 근거를 두도록 합니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보육·교육·의료 기반 확충과 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부모 자녀에 대한 지원은 18세 미만이 원칙이며,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 상한을 24세 미만으로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