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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장애, 연령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참고인과 피의자를 위한 제도적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이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1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안은 농지법에 맞지 않거나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농지와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하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을 대상으로 소유·임대차·전용·지목 등의 불일치를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법 시행 기간에는 일정한 소유·이용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환수와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며,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농지의 대리경작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준일까지의 무단 전용 시설과 산지 개간에 대해 사후 허가 신청, 지목 변경, 부담금·복구의무 면제 등을 허용하되 투기 우려가 있거나 기준일 이후 확대된 경우,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인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의 타법개정 내용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됐고 2026년 1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범위와 세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드론작전사령부의 명칭을 국방드론본부로 바꾸고, 국방 드론·대드론 정책의 기획·지원, 드론 체계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 실증, 민·관·군 협력 업무를 맡도록 조직과 기능을 개편합니다. 드론 전력을 활용한 군사작전 계획과 시행 등 드론 작전 임무는 각 군으로 이관해 통합 수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