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지침을 새로 정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은 존속기한이 지나 실효된 상태이며, 이를 폐지하는 동시에 같은 취지의 새 훈령을 제정하는 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새 지침에는 존속기한 조항을 재검토기한으로 바꾸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과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며, 관련 인용 조문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