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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 세부기준을 산림청 고시로 새로 정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산림청훈령으로 운영하던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내용을 산림청 고시로 제정합니다. 새 고시는 산림병해충 방제방법, 방제사업의 설계 및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자 선정과 감리기준 등 예방·구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고시
공식 제목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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