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유선·도선 게시물 기준을 하나로 정비하는 행정예고

현행 완도해양경찰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다가오고 미비 사항이 있어 관련 기준을 정비합니다. 게시물 규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되 규격·재질·색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검토 기한을 다시 설정하며 기존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2호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완도해양경찰서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8일
제안자·기관완도해양경찰서 · 고시
공식 제목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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