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 마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령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뺀 순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며, 위반과 무관한 매출액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의·과실, 위반 방법과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나누고,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과 비율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