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과 가맹본부 협의 절차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에 대한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절차를 정하는 고시 제정안입니다. 복수 단체 가입자의 등록요건 산입 방법,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심사 절차를 정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 방법, 미가입 가맹점사업자 의견수렴, 가맹본부의 회의록 작성과 협의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합니다. 협의가 끝난 뒤 같은 주제는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 동안 재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며,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미만이면 다른 주제의 재협의 제한 기간은 9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