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전시·학술용으로 바뀐 곰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람 또는 학술 목적으로 용도가 바뀐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려는 행정예고입니다. 곰 사육농가 중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육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고, 전시관람용으로 용도가 바뀐 곰을 보호시설로 옮기기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 농가를 해당 시설로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 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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