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통상변화 대응 지원 대상에 외국의 통상조치도 포함

현행 고시는 통상변화 대응 지원 대상의 범위를 통상조약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하고, 고시의 명칭을 바꾸며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과 별표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고시
공식 제목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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