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미술품 물납 심의 규정 새로 제정

기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규정 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 규정과 같고, 기관 명칭과 용어를 현재 법령에 맞게 바꾸며 규정의 존속기한을 3년 범위에서 다시 설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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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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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고시

공식 제목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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