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 처리 기준과 포상 근거를 정비합니다

의견 접수 중인 행정예고안으로, 예산낭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경로에 각 중앙부처와 기금관리주체의 홈페이지를 추가합니다. 예산낭비 신고를 일반민원으로 전환하거나 수사·감사·재판 중인 사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관리카드 작성 절차와 포상금 심사위원회 운영을 명확히 합니다. 우수한 예산낭비 신고센터와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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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전남지방우정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기관전남지방우정청 · 고시

공식 제목

우체국 업무중지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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