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의 해양환경 조사와 환경성평가 기준 마련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와 환경성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새 규정을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환경성평가협의회 운영, 환경성평가서 작성과 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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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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