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가족이 발달장애인·중증 치매환자의 진료기록을 대신 열람할 때 자격 확인을 간소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질환자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대신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 합니다. 현재 필요한 대리권, 가족관계, 대상자 자격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건강보험·사회보장·주민등록·전산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해 자격과 관계를 자동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고시
공식 제목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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