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통합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고 건축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편하려 합니다.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축물 중심으로 통합하고, 탄소배출 등 평가항목을 개선하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보편화된 항목은 삭제합니다. 점수 산정방식과 인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필수항목을 삭제해 인증 운영상의 부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13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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