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행정구역·근거 법령 정비

현재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완도해양경찰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칙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을 반영하고, 고시의 근거 법령을 「해사안전법」에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8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