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상품·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합니다. 재무건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위험거래 유형과 사전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고, 선수금운용지침·운용계획·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기존 지침의 관련 조항은 신설 내용과의 중복을 정리하기 위해 삭제·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