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부담금 산정기준 추가

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가 신설되면서 관련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해당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규정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의견을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