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고시

산림복지전문업 평가 기준과 운영 절차 정비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심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평가항목을 평가심의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평가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 방법을 확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고시
공식 제목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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