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계산에서 일부 지원금 제외

상태: 의견 접수 중. 현재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계산할 때 시·도교육청 유아교육비와 단계적 무상교육 지원금을 원비에 포함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5만 원과 11만 원을 인상 가능한 원비를 계산하는 합계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비가 인상되더라도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고시
공식 제목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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