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구개발 기술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

지역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준을 신설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폐지된 정액기술료 제도와 관련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확약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산업통상부 명칭 변경 사항도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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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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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고시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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