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 평가와 기업 지원 기준 개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해 스타 엔지니어 트랙의 최종평가 면제 근거와 안전관리형 과제의 안전전문가 평가 참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 정책성 투자금을 부채비율과 자본잠식 산정에서 기업에 유리하게 반영하고, 혁신도전형 과제의 연구목표와 경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선도과제의 통합 기획 절차도 개선합니다. 기존 목표달성률 중심의 평가등급제는 폐지하고 불성실 과제만 제재 대상으로 판정해 과제를 완료 또는 미완료로 구분하며, 외부감사로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상장기업은 기관장 체납 및 채무불이행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