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어업인 확인과 어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정안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정보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을 더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서식을 고치려 합니다. 판매실적은 직접 생산한 수산물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판매실적과 공동작업 참여를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구체화합니다. 또한 어업활동일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조업일지 서식을 새로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고시
공식 제목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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