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사방시설 점검 기준을 최신화하고 다목적사방댐 관리사항을 추가합니다

현행 지침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방지 지정해제 관련 기간과 사방시설 정기점검 대상을 최신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또한 다목적사방댐의 정밀점검 및 안전관리 사항을 새로 추가하고, 어려운 용어와 재검토기한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지침
공식 제목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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