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지침

사방시설 점검 기준을 최신화하고 다목적사방댐 관리사항을 추가합니다

현행 지침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방지 지정해제 관련 기간과 사방시설 정기점검 대상을 최신 기준으로 정비합니다. 또한 다목적사방댐의 정밀점검 및 안전관리 사항을 새로 추가하고, 어려운 용어와 재검토기한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지침
공식 제목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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