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건축 설계도서 작성 표준지침 보급 근거 마련

현재 건축물 설계도서의 작성·검토 기준에 더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표준 지침을 국토교통부 협의 후 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준 지침에는 CAD 기반 전자설계도서 작성 방법과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 대응하는 설계도서 품질확인 해설서가 포함되며, 건축 인허가 검토사항과 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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