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의 인가 신청서류 제출 방식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법인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책자와 이동식저장매체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려 합니다. 이에 따라 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의 원본·사본 구분 및 제출 부수, 인쇄물 형식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정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