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33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2027년 생활조정수당 등 선정을 위한 생활수준조사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현행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9조제1항)을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에도 추가(제11조)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