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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댐 상류의 범위를 4개 댐, 7개 소권역으로 정하는 고시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댐 저수지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 상류의 범위를 정하는 고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정안은 4개 댐의 7개 소권역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댐 상류 지역으로 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1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댐 상류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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