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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외국인 강사의 마약검사 항목을 6종으로 확대

현행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등 4종이다. 개정안은 검사 항목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추가한 6종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정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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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고시
공식 제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 관련 별표5의2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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