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시행령에 새로 규정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내용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날 또는 시정조치·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 이후 새로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의하거나 실행하거나 기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를 ‘새롭게 위반하는 경우’로 보는 기준을 마련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 여부 규정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