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기준을 보완합니다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합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산정도 측정기관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적법하게 감리했지만 발주자로부터 감리인 교체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주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감리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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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공식 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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