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지정 절차 마련

현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안은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추가로 지정할 시설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설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 내용을 변경·폐지할 때의 협의 방법과 절차, 지정시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고 방법,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규정합니다. 이 제정고시안은 현재 의견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