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와 지정 기준을 보완합니다

현행 지침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기초·실태조사와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도 기초조사 대상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때 하부지역의 인명피해 취약성을 더 크게 반영하도록 판정표 배점을 조정하며 특정 항목이 관리등급을 지나치게 좌우하는 문제를 개선합니다.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 맞춰 근거 조문도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