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조사 절차 정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진실규명 신청과 접수 절차를 정리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관련 근거와 추가확인사건 신청 안내 절차를 마련합니다. 사건 유형 분류, 비대면 진술의 영상녹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와 고발·수사 요청, 결정 공개 절차를 신설하고, 피해자 편의 제공, 조사 직원의 심리상담·교육,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안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