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체육분야 입장권 부정거래 과징금·포상금 기준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 분야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고시를 새로 마련합니다. 입장권 판매자 등의 게시물 노출 제한과 긴급조치, 과징금 산정·부과·징수 기준, 신고기관과 모니터링 업무, 신고포상금의 대상·기준·지급 절차, 관련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고시
공식 제목

체육분야 입장권 등 과징금 부과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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