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여러 건축물 해체 때 동별 작업 순서를 해체계획서에 포함

현행 기준은 해체계획서에 개별 건축물의 부재별 해체 순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인접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별 해체 순서도 해체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고시
공식 제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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