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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안

산림청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도록 도시숲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인증 기준과 절차를 정한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를 폐지하려 합니다. 현재는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중이며, 예고된 폐지안이 확정되면 해당 고시는 폐지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고시
공식 제목

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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