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와 공개 절차를 강화합니다

현행 기준을 개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건설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며, 주민 설명회를 열도록 합니다. 주민대표 추천 절차와 회의 단계별 설명회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복수의 후보 입지를 검토하며 주민이 제안한 대안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위원회 회의 참관을 허용하고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여러 설비 사업의 위원회를 통합 또는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