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수 관련 교통안전교육 부담 완화

현재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일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1년 안에 면허를 양수하지 못하면 같은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단축 교통안전교육과정으로 대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태는 의견 접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