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해체검사 지적사항과 사업자 자체조치 관리 근거 마련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해체상황 확인·점검 및 해체완료 검사에서 검사기관이 검사지적사항표와 권고사항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업자가 자체 점검·평가 중 발견한 문제를 미리 조치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자율조치 확인기록표 작성 근거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