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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고시 전부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에 맞춰 고시 명칭에서 ‘신청’ 표현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를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서류는 아동수당 관련 서류로, 신청서 첨부 서류는 지급결정에 필요한 서류로 바꾸며, 지급신청서는 아동수당 지급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는 동의서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고시
공식 제목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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