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고시

고압가스시설 검사·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현행 기준에 없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검사수수료와 교육비를 새로 정합니다.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의 면제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성향상 계획서 심사수수료의 분류기준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추며, 다른 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 발령번호도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30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고시
공식 제목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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