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임대용지 관리와 사용·수익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사용·수익 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미수채권을 예방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합니다. 경매로 임대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기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령 용어도 현행화할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새만금개발청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2일
제안자·기관새만금개발청 · 지침
공식 제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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