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행정예고의견 접수 중지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심사 전문기관이 심사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기준을 정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전문기관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특성을 반영한 특수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예산 반영 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도 주요계획변경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예고일2026년 11월 3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침
공식 제목

구축형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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