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불법 사용 검사 근거 마련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때 중독 여부를 확인하지만, 허가·지정 이후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를 별도로 검사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해당 업 종사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