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

현행법은 예술인의 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자문기구이고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사무처를 설치하며,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신고·조사·구제조치·시정권고 및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고, 차별·불공정행위·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를 금지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