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예술인 복지법의 계약 관련 규정을 다른 법률로 옮기는 개정안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있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서 보존 및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이 내용은 관련 법률 전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397 댓글 76대댓글 41개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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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조계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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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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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