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도매시장 농산물 규격 표시와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법안

현행 제도는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 표시를 두고 있지만,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시를 유도하거나 반입 농산물의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 출하자에게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하거나 검사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 검사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의 출하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표시를 한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 인하나 경매·입찰 우선 실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상태는 국회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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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오세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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